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 [...]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먼 옛일이 되고 마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원칙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아무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 [...]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대표 장여경)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

억평이나 되는 우리 땅을 공짜로 쓰는 염치좋은 세력이 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분명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잠깐 빌려 쓰려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이따금씩 인상해 주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 [...]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 [...]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