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 [...]

최근 매향리 오폭사건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미국의 얼굴에 한국 사회는 소스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내내 한 두 번 놀랐던 가슴이 아니지만 매향리의 운명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며, [...]

사회각계의 대표자급 인사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 등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계를 비롯해 여성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은 2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 [...]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비 [...]

199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개마서원 펴냄/ 528쪽 최근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

"체첸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들 다수가 여성․아동․노인이다.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의 폭격으로 인해 그로즈니에 있는 [...]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이런 외침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인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논의의 결과로 [...]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