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이 유엔안보리 표결을 포기하고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냄으로써 일방적인 침략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이 전쟁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규탄하는 강력한 반전 목소리들이 갈수록 확산됨과 아울러 이미 [...]

'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 [...]

전 세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음을, 그리고 그 어떤 전쟁보다도 수많은 이라크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 [...]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의 '삼청5호계획'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 [...]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