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 [...]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 [...]

80년 5월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 [...]

지난 7일 대학생들의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가 학생과 기자 등 13명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11일 한총련이 당시 시위와 이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낮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