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불어나고 있다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세상을 향한 타전이다. 보호감호 [...]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의 단식 행렬이 6일까지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내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성 [...]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 [...]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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