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 [...]

전남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전남기업노조 부위원장 정성철(26) 씨가 ‘노조탄압중지․해고철회․노동법 개악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분신을 기도한 이후 24일 현재까지 9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 [...]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 [...]

나는 팔릴 때/눈물 흘리지 않는/ 상점의 물건이 아니예요./나는 어린아이예요./내가 팔린다면/내 생애 끝까지/눈물 흘려야 할/어린아이예요./난 삶의 이유를/갖고 있다고요./그러니, 제발 나를/알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