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 [...]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부사장이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이아무개(24, 롯데제과 판매직 4년 근무)씨에 따르면 94년 5월경 롯데제과 조아무개(63)부사장 [...]

<13일(월)>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 [...]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 가전 생산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던 정월화(47)씨가 지난 3일 오전7시30분경 제1도크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의하면 정씨는 그동안 회사의 방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3년 9월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목숨을 건 38일간의 삭발․단식농성 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