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 [...]

11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체(Aceh)의 독립요구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가 나자르(Nazar)가 체포되었다.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 [...]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 [...]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 [...]

1.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생태보고 뭉개는 새만금 간척-한국관료 무지에서 비롯'-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11/13) / 종교지도자 2천명 '새만금' 반대선언(11/14) / 새만금 주민 [...]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

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향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향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 [...]

실업자가 백만을 웃돌고, 삭풍부는 서울역에 때 아니게 노숙자가 늘어나는 때, 공안대책협의회가 음지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동할 채비를 끝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