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구역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 [...]

지난해 연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 [...]

경찰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오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홀로' 몸 벽보를 부착하고 서 있던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를 강제로 연 [...]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 [...]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 [...]

200여 일 간의 파업, 그 끝은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진행해온 기나긴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 이랜드 노동자들은 단식투쟁을 선택했다. 이랜드 노동조합의 김양수 조직실장, 정선 [...]

1. 그러니 우리는 결연히 싸울 수밖에 ◎ 민주당 신임 정책위장, 구가보안법은 2월에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요구를 A4용지에 정리해 내놓자 묵묵부답/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