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 [...]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 [...]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남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남한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10 - 26일까지 우리 [...]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 [...]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 [...]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

□ 10월1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속행, 311호 □ 10월2일(수) 문형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7부 속행, 423호 □ 10월4일(금)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