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숱한 오명을 남겨온 안기부에게 있어 이번 대선은 명예회복의 기회로 자리할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지 자못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노 [...]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숱한 오명을 남겨온 안기부에게 있어 이번 대선은 명예회복의 기회로 자리할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지 자못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노 [...]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 [...]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 [...]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
“권두영 씨는 재판 내내 지나치게 겁을 내면서 어찌 할 줄을 몰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고 나중에는 왜 그렇게 나약하게 행동 하냐며 권씨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권 씨 사건은 별 [...]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 [...]
전북지역의 대학생 30여 명이 무더기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자주혁신대오’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 [...]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