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8일(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진경원 경사, 취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

▶ 5일 (화) -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병주 외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성광 외 1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신종봉 외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장민호 [...]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안기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 보았다.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에 대한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기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은 [...]

ꋮ 21일(월) 대전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전경 등 1백여 명 충남대 교내들 어가 총기발포하며 학생 30여 명 연행/‘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안탄압 분쇄와 전․노사면 반 [...]

지난 24일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

ꋮ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에 [...]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