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ꋮ 5월 5일(월) <아사히신문>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월21일 현재 6만t밖에 안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 세계 [...]
ꋮ 5월 5일(월) <아사히신문>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월21일 현재 6만t밖에 안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 세계 [...]
옳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기 위하여는 그 말을 떠받쳐 주고 그 말의 옳음을 실감케 하는 육체적 근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옳은 [...]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ꋮ 4월 28일(월) 국민회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국회조사 추진키로/4․3범도민준비위원회 결성/교육부, ‘전교조 관련 교사 대책방침’에 따라 4월말까지 1차 징계 마무리할 계획 밝혀 ꋮ 4월 2 [...]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아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정권을 사취했다. 둘째, 개혁을 앞세워 장막을 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셋째,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여전하다. 넷째, 전경과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 [...]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 [...]
ꋮ 4월 21일(월) 민언협등 4개 재야언론단체, 동아일보사 앞에서 최근 동아일보 사설에 전․노 사면주장했다며 항의시위/전국민주택시노련준비위, 민주택시노련 건설과 민주노총 가입 결의 ꋮ 4월 22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