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도 이적판결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 [...]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들이 일반시민을 수배자로 착각해 불법 연행한 뒤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친구 결혼식에 참가했던 박관조(서울 한남동, 29) 씨와 [...]
1. 제버릇 남 못준다 서울대생 강성석 씨 양심선언, 국가정보원이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 [...]
서울대 총학생회, 민가협 등 학생·시민 단체 회원 90여명은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내곡동 국가정보원(국정원)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원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개 인권단체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 이양수(36) 씨가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강성석(25) 씨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 악명 높았던 프락치 매수공작을 진행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정원 내에 언론단 신설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 [...]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