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 [...]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 [...]

1. 몸살 앓는 '성역 없는 고발'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 신도난입으로 방영중단(11일), 6년간 각종 종교비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 [...]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 [...]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