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올해도 '대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하니 사면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만명 사면․복권설'이 우리에게 조금도 감격적이지 않다. 이 [...]
올해도 '대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하니 사면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만명 사면․복권설'이 우리에게 조금도 감격적이지 않다. 이 [...]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 [...]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및 결과 --------------------------------------------------------------- *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접 [...]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 명은 31일과 [...]
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
1. 떫기만 한 미국의 사과 서울시에 공식사과하기로 했던 주한미군이 독극물 무단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