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 [...]

운영자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 [...]

운영자

"명동성당을 비우자"

광복절을 일주일 남겨놓은 명동성당 들머리, 불볕 더위 아래 수배자들의 농성 천막이 줄지어 서있다. 언뜻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드러내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글쓴이: 
심태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씨가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동티모르, 몽고, 한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그의 주된 목적은 지금 몽고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회의원들의 [...]

글쓴이: 
심보선

<인권시평>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9월초면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

글쓴이: 
이제훈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경찰관들이 한총련 대의원인 단국대생 4명을 검거하기 위해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

글쓴이: 
심태섭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새 밀레니엄 첫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복권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 [...]

글쓴이: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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