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

◎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주최: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때: 9월 30일(토) 오후 3시 ․곳: 장소 미정 ․문의: 02-755-8025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행동의 날 ․때 [...]

1. 전투경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나? 경찰청,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언반 [...]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구속된 대학생의 숫자는 최소 49명에 달하는 [...]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

민주당이 인권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민주당 6역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610-4156) 창립대회가 7일(목) 오후 1시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민혁당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