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 [...]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 [...]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 [...]

지난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출두 등을 촉구하며 상도동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재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