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 [...]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 [...]

회사차량이 해고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트론 공장(서울 구로)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복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 [...]

“86년 학교당국의 지시를 받고 용공조작 사건에 가담해 많은 학생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상지대대학원 교학부장인 김황일(58,당시 학생주임) 씨는 12 [...]

전 세계 NGO(민간단체)들의 축제의 장이자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세계 NGO대회장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15일 범민련 통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현대중기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대중기노동자들은 11일 낮 2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