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판 안내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
▶ 12월 8일 (화)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2월 9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12월 11일 (금) [...]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
▶ 11월 24일(화)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11월 25일(수)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조찬상(집시법) 오 [...]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 [...]
충북 청주 오리온프리토레이(주)의 해고노동자 윤태영 씨등 지역 노동자 6명이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윤 씨 등은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 [...]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울산은 울산이 아니다. 노동현장은 통제되고 노조간부는 구속되고 가족들은 쫓기고….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무색케 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까지 수배해 거센 반발에 [...]
지난 8월 28일 현재 시국․공안사건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