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 [...]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 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

‘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가 30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