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 [...]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 [...]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 [...]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김성환 의장이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 [...]

지난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벌어질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월드컵 대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을 [...]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경제위기 탓에 주어졌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란 면죄부는 집권 1년이 지나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98년에 이어 99년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받아 목에 건 ‘인권대통령’은 [...]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경인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98년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김건수(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 [...]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