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 [...]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 [...]

지난 22일자 논평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논평>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질타와 비판, 또는 우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공격적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 [...]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 [...]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