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 [...]

1. "전투병 주면 안 잡아먹지~" 알 카에다, 9·11 테러 능가할 대규모 공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 [...]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초로 구속되었던 전현욱 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일 오전 풀려났다. 이날 서울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상균)는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 [...]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