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시법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9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핸드북 제작중!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지난 4월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이어서 핸드북 발간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핸드북의 목적과 키워드 [...]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9일 인권운동더하기+사랑방과의 만남 매달 열리는 인권운동더하기 운영회의가 사랑방에서 진행되면서 회의 시작에 앞서 사랑방 활동가들과의 ‘어색한,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소속단체 사무실로 [...]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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