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왜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 [...]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 [...]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 [...]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 발간 올 한해 월담에서 열심히 상담 사업을 진행해서 권리찾기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노동 상담이라고 하면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내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