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과 연이어 발생한 한보 비리 및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김영삼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97년 인권상황은 급속히 추락하는 [...]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 [...]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 [...]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 [...]

민주주의의 시대에 인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산물이지만, 다시 민주주의의 현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인권은 그 내용이 자명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구체적인 맥락에 [...]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 [...]

◎ 김대중 정권 3년 실정토론회 때: 5월 29일(화) 오후 2시 곳: 기독교회관(구관) 2층 대회의실 내용: 민중생존권의 총체적 파탄,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등에 대해 평가 주최: 전국민중연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