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두두두~ 찌익, 쿵." 기습을 당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리가 난다. "쿵~~". 주먹을 꽉 움켜진 두 손에 땀이 촉촉이 베었을 때 [...]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

새 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 [...]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 [...]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 [...]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