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이 국내적·국제적 인권목록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배경 속에 [...]

마을버스를 타고 가파른 길을 올라 성수동의 꼭대기라고 여겨질 법한 곳에서 하차했다. 얼마 안 있어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으로 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 [...]

소말리아와 미국의 대리전, 1막 종료 소말리아 과도정부 수상인 알리 무함마드 게디(Ali Mohamed Gedi)는 1월 2일 소말리아 내에서 이슬람법정연합(UIC)의 세력을 쫓아냈고 소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

돈으로도 못사는 것이 건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에 축포를 울리고 앞다투어 ‘좋은’ 약들을 광고하는 요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우리 모두에게 장밋 [...]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한계, 재산권 등 논쟁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별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식민지,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선언의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은 안돼▲ '모 [...]

내가 사는 곳 골목 모퉁이 평상에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우두커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대문 앞에 박스를 깔고 쪼그려 앉아 계시는 할머니도 자주 보게 된다. 종 [...]

1.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6년 5월 9-10일에 걸쳐 열린 13, 14, 15차 회의(E/C.12/2006/SR....)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4차 [...]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 [...]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

빈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능력과 기회를 총체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이며, 인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된 상황이다.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