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
[기자회견문]국민법정으로 용산에서 정의를 되살립시다! -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9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몰랐습니다. 망자를 묻기 위한 산자의 싸움이 사계절을 지날지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 [...]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누구하나 토를 달지 않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정말 ‘큰~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 발짝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멈 [...]
1. 2/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올해 1월까지 총회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올해 1/4분기 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쉬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어느덧 2/4분기 총회가 열리는 6월이 되어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