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주거권을 언급하며 선언적인 수준에서라도 주거기본법이나 주거복지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과 진보신당은 주거권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전히 ‘주거권’에 대 [...]

광주시는 올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열 예정이다. 2007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

√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

구청에서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 설문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몇 년에 [...]

[편집인 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림동에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개발의 끝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순식간에 6천만 원으로 인상해도, 딱 4천만 원밖에 없는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야 마땅하지!’ ‘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기초수급대상자는 학교 다닐 동안은 [...]

지난 6월 12일 ‘포이동 266번지’에 발생한 화재로 다시 비닐하우스 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비닐하우스 촌’ 또는 ‘판자촌’으로 불리는 동네(이하 비닐하우스 촌)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체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