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 [...]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 [...]
「96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3명, 한국위원회)는 11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무주택자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
용인군 수지면은 80년대말 집값, 전세값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꽃을 가꾸거나 주변 신도시 아파트 일용건설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93년 10월 [...]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7백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철거 중단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예산 35% 이상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23일>(월) 신창균, 계훈제 씨 등 각계 원로 38명 헌재에 5·18의견서 제출 /민교협,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성명 발표/서울·경기 78개 시민단체, 남부저유소 설치반대공사중단 허가취소 등 [...]
<24일> 폭행사과 요구하며 분신한 이형기씨 사건과 관련 안산경찰서 원선파출소장외 2명 직위해제/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소속 10명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