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 [...]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 [...]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
1. 두산중공업, 하는 짓도 가지가지 두산중공업 노조·분신사망대책위,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성향분석' 관련 문건 공개…노조원들의 성향 분류해 등급 매기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에 불이익 줬다고 밝혀(1.27)/ [...]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6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두산본사 앞 인도는 검은 머리띠와 두건을 쓴 노동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 9일 회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고 배달호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
9일 징계와 가압류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한 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두산 중공업 노조의 전 대의원 배달호(50)씨로 분신 직전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임금 등의 [...]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