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 [...]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동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 [...]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천환규)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
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
■ 흐름과 쟁점 1. 들불처럼 번져간 함성, "전쟁반대, 파병 반대"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
1. '아, 이럴 수가…' 세계를 휩쓴 '충격과 공포' 미·영·스페인, 유엔 안보리 이라크 공격 결의안 표결 포기(3.17)/ 부시, "후세인 48시간내 떠나라"고 최후통첩 발표…영 행정부 고위 인사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