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 [...]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

지은이 : 김의석 등 / 펴낸 날 : 2002년 10월 / 157쪽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

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 [...]

1. '탁 치니 억∼'의 재연?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한 사실 확인(10.28)→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상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 [...]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 [...]

1. 정부의 3대 악법 추진…얻을 것은 비난, 잃을 것은 민심 정부가 민중의 노동과 생존 및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국회에 상정해, 노동·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