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 [...]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 [...]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

1. 어린이·청소년도 반핵투쟁 나섰다 부안 학생들 등교거부 돌입…초등생 결석율 70% 육박(8.25)/ 초등학교 10곳 2∼5일간 휴교, 위도선 전원 등교(8.26)/ 부안 위도지역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 나 [...]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끝내 개악됐다. 29일 국회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

현재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 16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 [...]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