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얼마 전 20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자본의 삭감안이 제출되었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맞물려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과 올해 초 용산참사, 지난 6·10 범국민 대회 등만 살펴보더라도 최근 경찰의 폭력진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

피해와 노동의 ‘사이’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락행위자가 아닌 ‘성매 [...]

<편집자 주>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는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노동이 임금노동으로 이해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 [...]

노인자살률 1위 한국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현상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인구의 10% [...]

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 [...]

에이즈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5월 14일에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 확보와 ILO(국제노동기구)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ILO에서 올해와 내년 총회를 거쳐 에이즈와 관련한 국제노동기준 권고안 [...]

지난 5월 8~9일, 부산, 목포, 전주, 대구, 서울 등에서 장애인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4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인의 22가지 주제별 권리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국제장애인권리 [...]

영세 자영업자 생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