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서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 [...]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선철 님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요, 미국의 기후정의운동, 인종주의에 맞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5월 2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정을 들고 모인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보육시설, 복지관 등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삶 또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직장과 가정 일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