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 [...]
전국민주버스노조 중앙운수분회 조직부장 유기철 씨는 중앙운수 조OO 대표이사와 먼 친척 간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유 씨는 한때 사측이 제시한 노조탈퇴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조에서 가장 앞장서 [...]
‘정리해고’ 하면 떠오르는 대우차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서 제작됐다. 4개의 주제로 총 9 [...]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한국통신계약직 등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활동을 벌이다 오히려 폭력, 부당해고, 구속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철폐공대위 [...]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 [...]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가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