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 [...]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 [...]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 [...]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 [...]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
레미콘 트럭 2천여 대가 4일째 멈춰 섰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지난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를 전전하면서도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 [...]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 [...]
대우자동차가 요란한 정리해고식을 치렀다. 경찰의 과잉출연 속에 시동을 걸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질주하고 또 질주했다. 시민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인권단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 [...]
전국에서 모여든 정규직·비정규직, 강제퇴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5천여 명이 14일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부당노 [...]
13일 2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연 '건설현장 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공청회'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공청회 [...]
"기자들까지 막무가내로 때리는 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때리겠느냐?" 부평역 광장집회를 취재하고 돌아가다 경찰에 폭행을 당한 인천일보 기자의 말이다. 21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