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군대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침해 소식들을 들으며 백승덕 님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로 꾸준히 '군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에게 최근의 소식들은 어떤 고민을 안겨주었을까 [...]
군대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침해 소식들을 들으며 백승덕 님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로 꾸준히 '군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에게 최근의 소식들은 어떤 고민을 안겨주었을까 [...]
공단 임금지도 그리자 지난 한 해 임금팀에서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 위한 출발점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벌이기로 했어요. 최저임금 [...]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지난 5월,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16연대는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기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에 관한 간담회 2013년 인권단체연석회의의 10년을 돌아보며 지금 인권운동의 연대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인권운동장을 열어왔습니다. 지난 3년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활 [...]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
사랑방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했던 2008년 여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바삐 쫓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촛불집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게 되었던 건 광우병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목 차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 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 [...]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경찰청 앞.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밀양, 용산, 쌍용차, 백남기 등 국가폭력 현장의 당사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