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
[보도자료] 1. 10월 22일 밀양 송전탑 공사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서 현지에 충돌과 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밀양은 사실상 준계엄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10월 23일 [...]
<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
<성 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인권’이라는 명함으로 역할 [...]
1. 7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6.11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밀양 주민 정임출(위 [...]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 [...]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2015년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소되고 구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