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

어느 휴일 집에서 TV를 켜두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재원이는 파란색~ 소연이는 분홍색~”이라는 대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브라운관으로 눈을 돌렸을 때 화면 속엔 자애로운 얼굴을 한 엄마가 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08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라는 ‘보호, [...]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인권위 내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걸 [...]

보호의 스펙트럼 보호(保護)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핌 ②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대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와 [...]

‘의료난민’ 추운 겨울이다. 여느 해보다 낮은 기온에 이불 밖을 나가기 싫어진다. 하지만 자리 뉘일 곳, 편하게 치료받으며 요양할 공간조차 확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에 [...]

“나는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인권 분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절박한 외침 속에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싸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는 반성소수자운동의 공 [...]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