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 [...]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와 관련, 사회원로 12명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 형식의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1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 [...]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