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 [...]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 [...]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 [...]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

우리 근대사의 정치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재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한국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센터'(아래 정치폭력피해센터).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 모임을 가졌던 정치폭력피해센터 추진준 [...]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73개 단체 참여)는 논평을 발표, "김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는 [...]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 [...]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 [...]

2000. 8 / 대한변호사협회 / 539쪽 따져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