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 [...]
(생략)먼저 방북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올해 노동절에 북한을 공개리에 방문하여, 노동절 행사에 참관하고 공장사업소들을 순회 방문하여 북쪽 노동자들과 상 [...]
"빛 좋은 개살구" 김영삼 정부의 허위발표는 결국 해고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공사 해고 노동자 배일도(지하철 노조 초대 위원장) 동지 아버님의 비관자살을 부른 김영삼 정부의 해고 [...]
배일도(44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씨가 이번 단체협상에서도 복직이 되지 않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배일도 씨의 아버지 배상봉(74세) 씨가 14일 오후 5시경에 농약을 마시고 치료중 1 [...]
[인권운동 사랑방]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근자 노태훈 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룰 위하여 활동해온 노태훈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하여 [...]
원진 현직 근로자, 원진 직업병 환자 등의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환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 등 6인) 등은 14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전국노조대표자회의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울산에서 전국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지난 8월 말 속리산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결의된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하 [...]
9월 11일 오후 3시 전국의 해고노동자 및 단체, 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희생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가 전국 구속 수배 해고 [...]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의 원진직업병 환자, 관리자, 원진 노동조합원 등은 오늘(9월 14일, 수) 취업대책 직업병 치료대책 마련과 위의 내용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 [...]
편집자 주 : 황주석 씨 등의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