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즉각 철회와 재벌체제 개혁,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 [...]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도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
독일정부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8일 재독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장관 킹켈 씨는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서준식 씨 사건을 확인했으며, 오는 [...]
이른바 'IMF시대'로 들어선 이 겨울,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도산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해고때는 1순위로 '선정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
정리해고는 사실상 시작되었다. 최근 정부와 정·재계가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등 전국각지의 [...]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만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는 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이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