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 [...]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과 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

◆ 9일(월) 현대중공업 용접노동자 6명, 중금속 크롬중독에 의한 콧구멍뚫림병에 걸려/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20여명, 군산미군기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미군기지 기습점거 시위/라파엘클리닉, 제2회 정의평화 [...]

13일 오전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도 최우선의 사면대상자로 꼽혔던 우용각(70) 씨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사면명단에서 빠져 버렸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나이가 모자란다"는 것 즉 [...]

고작 74명이었다. 관심 속에 단행된 13일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는 일부 양심수만을 선별 석방하는 '생색내기'에 그쳐, 다시 한번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석방된 74명은 민가협 [...]

정부가 북풍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

□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민간 정부 언론의 협력방안 ·때: 13일(금) 오후 2시-5시 30분 ·곳: 종로성당 3층 강당(종묘공원 옆 765-6105) ·1회의: 탈북주민 472명 면담 [...]

새 정부 출범 후 안기부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96년말 안기부 고문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시도했던 김형찬 씨등 인권피해자들이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김형찬 [...]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