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 [...]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 [...]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 [...]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 [...]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
< <인권하루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양면성을 지녔지요. 많은 분들이 창간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론 이 소식지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망하기는커녕 [...]
요란한 착공식 ‘삶의 질의 세계화’를 땅땅 두들겨 박은 김영삼 정권의 ‘21세기를 향한 국민복지 구상’의 착공식은 요란했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